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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침] 재정 운용 '먹구름'…2년 만에 재량지출 10% 싹둑

기존 사업 예산 10% 줄여야 신규 사업 예산 배정
세수 증가세 둔화 우려…복지 등 경직성 지출 늘어
각 부처, 벌써부터 볼멘소리…'올해 예산 줬다 뺐어가'

  •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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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국가 재정 운용 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필요하면 기존 사업 예산에서 10% 넘게 잘라내 충당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각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기재부가 '예산을 줬다가 도로 거둬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예산안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절감을 요구했다. 주요 사업 예산 증액 또는 신규 사업 예산을 배정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 재량지출에서 일부 충당하라는 지침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요청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기재부 사업 환경이 변해 지출 우선순위가 변한 사업 예산을 먼저 손질하라고 강권했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한 사업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원칙적으로 감액한다고 제시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가 이런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내년 나라살림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기재부는 내년 세수 호황 기조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산시장 변동성으로 양도소득세도 덜 들어올 수 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 정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한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과거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복지·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나 저출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주요 국정과제의 예산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등이 대표적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량지출 10% 절감은 부처가 어렵더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예산안 지침 소식을 들은 각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예산을 대폭 늘렸다가 1년 만에 도로 걷어간다는 불평도 있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국가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7%에서 9.5%로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지출 규모도 당초 계획인 453조3000억원에서 469조6000억원으로 약 16조원이나 껑충 뛰었다. 당시 기재부 예산실은 각 부처가 원하는 사업 예산을 크게 감액하지 않고 원 없이 줬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는 1년 만에 정반대로 돌아섰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을 줄이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신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다. 각 부처는 오는 5월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보낸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서를 취합한 후 정부 예산안을 짜서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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