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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 복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복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행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지만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민간인 왕래 등 9.19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관계 이상설(設)을 진화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국회에서는 이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개 부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꼼수 증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후보자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인사청문회 중 민주당 의원들조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빨간불 켜진 남북 군사합의…국방부 "계획대로 추진"/머니투데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가운데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자유왕래 등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에 일부 北 지원인력 체류 중"/뉴스핌
통일부는 25일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포함해 북측 인력이 개성에 있다"며 "관련 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관계 이상說' 지속…외교장관회담 조기개최여부 주목/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관계 이상설을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철희 "황창규 KT회장, 로비사단 위촉·운영 전권행사"/뉴스핌
이른바 'KT 로비사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경영고문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나경원 "김학의 특검하자…대신 드루킹 재특검 받아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드루킹 재특검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복 기관단총 경호 '당연' 靑 주장에 하태경 "비상식적 반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사복차림 기관단총 경호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지극히 당연한 경호' 해명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는 무오류라는 강박관념이 초래한 무리한 반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DJ 5년간 모셨는데...기관단총 보인건 잘못, 일탈행위"/조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경호원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총기 노출에 대해 "(군중들 사이에서)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잘못"이라며 "경호원의 해프닝, 일탈행위"라고 했다.

"민주·정의 후보단일화는 선거포기·책임회피"/문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25일 중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거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을 겨냥해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위장 여당을 앞장세우는 유권자 기만이자 2중대 밀어주기"라며 "대통령은 개성(공단)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 챙기고, 대체 창원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냐"고 비판했다.

툭하면 "국조 ! 특검 !"… 與野 정국 주도권 쥐기 혈전/문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진상 은폐 의혹 사건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내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의혹, 정부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다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우상호 "김은경 전 장관 사례, 박근혜 정부 웬만한 장관 다 걸려"/동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 건에 대해 "만약 김학의처럼 공항에서 튀려다 잡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김학의 씨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왜 김은경 같은 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 (이해 불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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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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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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