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삼강M&T·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4:17

BH기업인 대화서 호소하던 삼강M&T
알고 보니 하도급 위반 '종합 세트'
JDX 골프 신한코리아도 수두룩
위반 누산 5점 넘어 입찰자격제한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 대화를 통해 경영어려움을 호소했던 삼강M&T가 하도급 횡포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을 넘는 등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JDX 골프 브랜드로 유명한 신한코리아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업체인 삼강M&T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삼강M&T는 경남 고성의 조선 기자재업체다. 의류 제조업인 신한코리아는 JDX 골프 브랜드를 보유한 옛 신한통상이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기업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따라 유형별 벌점이 부과된다.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을 경우 ‘공공입찰참가 제한’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된다.

유형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단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삼강M&T와 신한코리아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각각 7.75점, 8.75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이 5점을 넘어선 경우다.

삼강M&T의 위반 행위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대금 미지급으로 경고 처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 미발급 건은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이어 2016년 1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경고, 지난해 5월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이 조치된 바 있다.

앞선 올해 1월 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는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선업을 살려달라는 수기 편지를 직접 제가 전달해드린 바가 있다”며 조선기자재 운영의 애로를 토로한 바 있다.

신한코리아는 2015년 11월 어음할인료 미지급 과징금, 2017년 5월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가 처분됐다. 지난해 4월에는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한코리아는 LPGA 주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 후원 ‘JDX멀티스포츠’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제조업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M&T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과 올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