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정임금론 제시
'정규직 > 비정규직' 현 임금구조 개편 주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부총리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어떤 고용방식을 택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지적한 질문으로 최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최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질문하고 "반대로 구직자라면 어느 일자리에 지원하겠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성격과 투입비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내가 사장이라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구직자라면 당연히 정규직을 원할 것"이라고 대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이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 고수익)’"이라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리함이 사라지면 사용자가 무한정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면, 근로자와 구직자는 본인의 처지에 따라 정규직이 될지, 비정규직이 될지 선택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 의원이) 공정임금을 얘기했는데 현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도 정착 안 됐다"며 "최 의원의 말씀처럼 정착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증권 쪽에서는 이런 것 시행되고 있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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