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방 지역구 의석 수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합의한 개혁 단일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개혁, 발전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고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지방의 지역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의석 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우려해 행정구역 비중을 높이거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두 안 모두 불가능할 경우 의원 정수를 31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해서 행정구역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금지하고,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4개 이상의 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지역구 의석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하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이며,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를 가리킨다. 

유 의원은 이어 “이도저도 아니면 316명 정도로 총 의석 수를 늘리든지 (해 야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지역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개혁,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고, 설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300여일 후 최종적으로 과반수를 확보해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총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 감소폭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원 대부분이 호남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 내부에선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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