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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회] 강도 높인 반부패 드라이브, 고위 간부 '부동산' 정조준

'궁팡'제도 악용해 부동산 다수 보유한 고위 간부 색출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 다시 활발해져

  •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6:51
  •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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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올해 양회 전후로는 고위 관료들이 편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정조준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공직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 반부패 드라이브가 고위 관료의 재산 부정 축재, 정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고위 관료의 '공적 부동산' 회수에 집중되고 있다.

◆ 반부패 사정의 칼날 '고위 공무원' 부동산으로 

중국에선 고위 관료들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 원가 혹은 시장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에선 이런 종류의 주택을 공공소유 주택이라는 의미로 '궁팡(公房)'이라고 부른다. 주택을 국가에서 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전매 시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편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궁팡'제도로 인해 국가자산의 유실이 심해지고, 일부 고위 관료가 권력을 이용해 '궁팡'을 대규모로 사들여 재산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재하는 사례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베이징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관료는 11년 동안 6개의 부임지를 돌면서 6채의 '궁팡'을 싼값에 사들였다. 이중 두 채는 호화 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궁팡' 여섯 채를 처분하면 수천만 위안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아주주간은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고위 관료들이 사들인 궁팡을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채 이상의 궁팡은 모두 매입 당시 호가를 기준으로 되사는 방식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미 궁팡을 처분한 경우에도 매매 차익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은 퇴직 간부와 현직 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이른바 여러 채의 '궁팡'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방운동(清房運動)'에 고위 관료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주간은 전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당시에도 '청방운동'이 전개되긴 했지만 형식적인 행위로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청방운동'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중국 정가의 반응이다.

특히 다수의 '궁팡'을 보유한 지도층 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위 관료들은 모두 적어도 3~5채 이상의 궁팡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호화 별장으로 알려졌다. '궁팡'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간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궁팡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간부와 공무원에게 '간부직공 가정 주택 정리표' 등을 작성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중앙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표에는 '궁팡'의 보유 현황, 해당 주택 제공처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다시 강해지는 반부패 드라이브

2013년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현재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진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 양회에서 부패에 연루돼 낙하만 관료는 19명이나 된다. 2017년 11명, 2018년 6명 그리고 올해 양회 개막 다음날 2명의 관료가 낙마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무뎌지는 찰라 중국 정부가 다시금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전 9자로 끝나는 연도마다 중대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2019년 올해 양회 전 신화사가 발표한 '중대 정치 문건'도 이 같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사는 양회가 개막하기 1주 전인 2월 27일 '중공중앙의 당의 정치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붙은 조항이 무려 76개나 된다.

홍콩 아주주간은 이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의 풍기문란과 부패확산에 대한 우려 드러내고, 부정부패 척결 전략 강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반부패 투쟁과 시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를 통해 당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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