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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빠졌지만 北인권상황 세계 최악”

2018년 국가 인권보고서 발표..광범한 공개처형·고문 등 자행
"北 정부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은 빠져..“함축적으론 최악” 해명

  •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6:14
  •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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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살해·강제실종· 임의 구금 등 인권 침해 행위가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마이클 코작 국부무 인권 담당 대사는 이날 발표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면서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작 대사는 또 북미 간 대화 이후 북한 인권이 개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어떠한 진전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발표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22일 북한 인민군 중장 현주성이 직권남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또 외국의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12년 이후 4년간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전기충격이나 물고문, 폭행 같은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사용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삭제돼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코작 대사는 이와 관련, “우리가 (지난해) 그렇게 묘사했는지 모르겠으나 함축적인 내용은 북한 (인권 침해)가 지독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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