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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미·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 크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간 입장 차 있다"

  •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7:03
  •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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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부재”를 꼽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The February 2019 Trump-Kim Hanoi Summ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 간 현격한 입장 차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회담 결렬 이유로 꼽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보고서는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6년부터 부과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석탄 및 광물 수출, 그리고 석유 수입 등을 금지해 북한 경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재라고 분석했다.

떄문에 북한이 요구한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무기, 이중용도 품목, 사치품 정도만 대북 반입이 제한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를 우려했다. 

 

인공위성으로 바라 본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제공]

실제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완화에 앞서 지폐 위조활동 중단, 돈세탁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납북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일부 미 연방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라며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총체적으로 완화한다면 대북제재를 부과한 다른 근거들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permai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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