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1일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가거나 혹은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권력분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이날 정개특위 비공개 간사 회동을 마친 뒤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 뒤 권력구조 개편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미 15차례나 만나 회의를 한 만큼 이제는 권력 분점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간사도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확약 없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무의미하는 입장이다.

장 간사는 “대통령제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국민 의견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수를 감축하는 게 낫다”며 "현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 합의해버리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yooksa@newspim.com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보다는 연정에 기반한 내각제에 보다 어울리는 제도로 여겨진다. 국회 의석을 정당이 득표한 만큼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승자독식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에서 발생해온 과다대표, 과소대표와 사표를 막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선거처럼 인물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다. 자신을 대변할 대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 게 아닌 정당이 작성한 명부에 따른다. 후보자 개인보다 정당에 책임을 묻는 만큼 정당이 직접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장 간사는 권력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지긋지긋한 대립·갈등 정치를 그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권력 분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선거제도 논의는 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이 협상안을 낸 만큼 그 중에서 고르면 된다”며 “지금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를 따름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등 6개 항목을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협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안을 지렛대 삼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간사는 "게임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것은 군부 시절 발상"이라며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줄이는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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