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결렬] 전문가 4인 "파국 아냐, 다음 회담 오래 걸리지 않을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9:4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北, 영변 해체 대신 대북제재 완전 해제 요구…美 거부
"정상들이 부딪쳐 최종문제 재확인…상호 이해 증진됐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28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4인의 전문가는 모두 이번 회담으로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회담이 결렬됐으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다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자리를 떠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니엘 데이비스 "긴 맥락 속에서 봐야"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미국 디펜스 프라이오러티(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대담에서 "이번 회담을 정점이 이른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게 아니라 긴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석연구원은 "합의에 가까이 가기는 갔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된 합의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면서 "부분별로는 합의할 만한 것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서 합의가 안됐다면, 다음에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커야할 것"이라면서 "제재가 고통스러울수록 김 위원장은 협상에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에서 상대방이 안된다라고 말할 걸 알면서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측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실제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은 협상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 백학순 "최종 문제 재확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 북한은 제재 철폐를 요구했는데 주고 받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재 해제를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주지 못하면서 북한이 향유할 경제발전의 비전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에 김정은이 크게 설득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차회담을 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했다면 그 때 좀 더 합의를 이룰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정상들이 부딪쳐 최종 문제를 재확인했고 지금부터의 협상은 오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 김광길 "상호 이해 증진돼"

북한법 전문가인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랬던 많은 분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관련 분들의 실망이 클거라고 생각해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북이 비핵화 의사 있었는데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북 입장에서는 제재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위안을 갖는 부분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담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서로 모든 요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호 이해가 증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고유환 "美 역풍 우려했을수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의 결렬 형태로 도출 못하고 연기됐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그동안 잘 끌고 올 때는 정상들의 톱다운 신뢰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 결정과 합의의 진전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한계가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문의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미국 국내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합의를 했을 때 역풍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판은 깰 수 없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 나온 것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걸린 문제"라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합의가 이뤄지고 점차적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의 여지를 열어두고 지켜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