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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악순환’ 작년 혼인 역대최저…정부는 '속수무책'

30~34세 여성 미혼율 15년새 26.8%p↑
정부 대책은 양육 지원 강화 머물러
미혼모·동거가구 지원 '감감무소식'

  •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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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심화를 가속시켰다. 결혼 감소가 출생아 급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혼인 건수는 25만7700건으로 2017년(26만4455건)보다 6755건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은 통계청이 월간 혼인 건수를 공표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다. 혼인 감소는 2011년 이후 7년째 이어진다.

줄어든 혼인은 출생아 감소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난해 출생아는 32만69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료=통계청]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감소 원인은 크게 인구구조 변화와 혼인 감소가 있다"며 "2000년도 10.7%였던 30~34세 여성 미혼율이 2015년도로 가면 37.5%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미혼율 상승이 출생아 감소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또 "인구구조로 보면 2018년 30~34세 여성 인구가 전년대비 5.0% 줄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결혼 장려 정책은 물론이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저출산 대책은 이미 결혼한 가구나 아이를 낳은 가구 지원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정부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저출산 극복 방안이다.

그나마 있는 혼인·출산 장려 방안도 빈약하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대출 등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했던 혼인·출산 방안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저출산 반전을 위해 2018년 동거가구 차별 해소를 꺼냈다. 동거가구 차별 해소 방안 아이디어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다.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동거가구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 해소 방안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동거가구 해소 관련 연구 용역은 감감무소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거가구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 용역은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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