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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中통상구조 개혁에 팽팽한 줄다리기.."협상시한 연장 의문"

  •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18
  •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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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 중인 무역협상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인 구조개혁 문제에서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까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미국 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양측은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의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측 협상단은 지난 11일(베이징 현지시간)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 고위급 협상에 참여했다.

한 명의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이런 요구는 중국 지도부에게 애당초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이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지자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90일 무역전쟁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30~31일 미중 양측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으나 구조개혁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양측 이견이 확인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WSJ)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과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미중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조건에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국내 경제 상태를 고려해 휴전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 분위기를 좋게 포장하는 모양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또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 미국 협상단이 15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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