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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治霾特别法》今起实施 多项措施守护国民健康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6:10

近年来,韩国雾霾天气频现,危害民众身体健康的同时,对日常生活带来严重影响。为此,政府《治霾特别法》于15日起正式实施,将采取多项措施守护国民健康。

【图片=NEWSPIM】

韩国环境部15日表示,《关于减少和管控可吸入颗粒物排放的特别法》(以下简称“特别法”)15日起正式实施。

特别法于去年8月颁布,核心内容包括建立跨部门的应对体系,为实施应急减排措施制定相应法律依据和执行强制措施,以及制定对策保护国民健康等。

此外,特别法还为各市、道此前实施高浓度可吸入颗粒物应急减排措施制定法律依据。根据特别法规定,在预计当天细颗粒物(PM2.5)平均浓度超过50㎍/㎥,以及次日平均浓度超过50㎍/㎥时等条件符合时,各市、道首长可下令实施应急减排措施。违反应急减排措施时将被处以200万韩元(约合人民币1.2万元)以下罚款。

政府在特别法颁布后制定细则等相关法令,为正式实施作准备。特别法实施首日(15日),国务总理、17个中央行政部门首长和民间专家等首次举行特别对策委员会会议,讨论治霾对策。

此外,中央与地方政府共同参与的应对体系将在特别法实施后正式建成。以2014年主要大气污染物排放量为准,政府将力争到2022年实现减排35.8%的目标。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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