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언급

새해 부터 계속된 경제 활력 제고 행보의 일환
신산업 분야서 일정기간 규제 면제, 사업 추진 속도 당긴다

  •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6:18
  •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06:18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그동안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벌이며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산업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도입의 의미 등에 대해 말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당기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현대 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향후에도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