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양승태 기소] 전직 대법원장과 ‘공범’된 대법관…혐의 차이는?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15

검찰, 1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직권남용 혐의 등 나란히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 파악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부산고법 판사 비위 축소·은폐 목적 재판개입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2년여 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의 진행경과, 평의 내용을 포함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파악 등 내부 정보 352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소속 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내자, 이를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소송에 개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를 꾸린 뒤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소송의 정무적 활용방안,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 및 그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사실상 판결 방향을 전해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를 비판하고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또한 이들은 사법부와 법원행정처를 비판한 법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등 법원 내 모임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하기 위해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검찰이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스폰서’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응을 건네받은 비위 사실을 대법에 통보하자 축소·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이를 확인하고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어 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 역시 관련 언론보도를 무마하고 해당 건설업자 재판에 관여하는 등 재차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비위 및 이에 대한 은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스폰서 업자 재판의 변론 재개 및 문 전 부장판사 사직 이후 선고 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헌재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혐의를 담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