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일 국회서 비상원내대책회의 열어
나경원 "적폐 판사로 몰고 판결 흔들어"
"대선불복 프레임 아냐…진실 밝히자는 것"
"송인배·백원우 조사 적절성, 우리가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메시지를 김경수 지사가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판결 불복 프레임은 두 가지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를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저희는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당과 다른 야당이 댓글조작이 있었던 19대 대선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대선 불복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1심 재판을 통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고 수사되고 간과됐는지 나타났다"면서 "선관위가 대선 과정에 적절한 직무 수행을 했는지, 서울경찰청이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등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능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단서가 확보된 만큼 재임 중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도 있다"며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조사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청와대의 답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답을 할지 기다려 보겠다. 답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부진했는지, 선관위의 조사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먼저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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