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5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4

“학원, 특강 업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한 A씨 등 2명이 학원을 상대로 특강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다시 산정·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 학원은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 일정을 관리하는 등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와 지금 등에 관해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원심은 A씨 등 강사가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은 판결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해당 기숙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의시간 등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6년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통상임금과 연관된다.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었다.

1심은 원고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각각 근로시간 등에 맞게 추가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원고들이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