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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부활한 7개 철도·도로·병원,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미달'

23개 사업 중 7개 과거 예타 탈락
4개 사업 지역파급 효과 낙제점
종합평가 저조…"불량 사업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5:57
  •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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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평균치를 미달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과거 예타를 받았다 탈락했지만 이번에 부활한 7개 사업 중 다수가 지역균형발전분석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불량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이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사업 가운데 이전에 예타를 받았지만 탈락한 사업은 총 7개다.

7개 사업은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남부내륙철도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등이다. 7개 사업 총사업비는 9조3000억원이다.

7개 사업 과거 예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외곽순환도로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0.2350%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구간)와 동해선 단선철화는 각각 0.3164%, 0.1544%다.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이보다 훨씬 낮은 0.0084%다.

4개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예타를 받은 135개 사업 평균(0.3431%)에도 못 미친다. 이는 과거 예타를 받은 135개 사업 중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수준 미달인 사업만 골라서 정부가 이번에 부활시켰다는 얘기다.

다만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남부내륙철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1.1180%를 기록했다.

이번에 부활한 사업은 종합평가(AHP)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KDI는 △경제성(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적(재원 조달·고용효과 등)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등)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AHP가 0.5를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0.310,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구간)는 0.354, 동해선 단선전철화는 0.468,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0.304, 남부내륙철도는 0.429로 전부 0.5를 넘지 못했다.

그밖에 이번에 예타 면제로 부활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는 과거 민간 제안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3월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방침에 크게 반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 사업"이라며 "철저한 타당성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이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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