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남북경협, 합영·합작·단독투자로 다양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20:52

23일 '중소기업형 남북경협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 개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북한, 파트너·상생 대상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향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자원, 기술, 자본 등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박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를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경협 참가를 지원하고자 설계된 경제협력모형으로, 투자금, 인력, 경협, 경험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북한 진출방식과 지역이 고려되어 설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업 자체의 독자적 판단과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상의 문제, 북한 정부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한계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체계적, 안정적 환경 속에서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재호 센터장은 비즈니스 모델로 △진출형태별 연계 모델(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결합형 모델(중소기업협동조합-북한 협동조합), △지역산업연계 모델(경제개발구, 북․중․러 접경), △공정간 연계 모델(남․북․중 연계), △Sub 진출 모델(대기업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는 자원, 노동, 기술, 자본 등 4개의 생산요소와 투자방식, 진출지역, 북한 산업 발전수요 등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궈샨(安國山)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 (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로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해외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동쪽의 원산․금강산, 서쪽의 신의주, 남쪽의 개성, 북쪽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 협력이 예상되기에, 남한은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ICT 등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병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지난해 9월 1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 새로운 미래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채희석 변호사는 “북한 투자에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분쟁해결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 합의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종합적인 플랜인 만큼 미시적인 실행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남북비즈니스 모델 2.0’을 준비할 경우 제도, 인프라, 의식 등 북한 변수를 고려한 실행지수를 가미할 것을 제안했다.

팜 깍 뚜엔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은 “베트남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이행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북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인 아닌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또한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에 적합한 주체임을 강조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