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3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연말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이후,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고 분권업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조기 정착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2차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1.23.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 위주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자치분권협의회를 매달 운영해 자치분권 33개 과제별 토론 및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고 스위스, 독일 등 선진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경남형 주민자치 모델 개발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 사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입법 추진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571개 지방이양사무의 경남도의 지방이양업무 파악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에 앞장서서 자치분권 조기 구축과 주민중심의 자치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회에서는 2019년 자치분권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분권 과제별 토론주제로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에서 정원식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주민 등 다양한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전향적 자세와 공동협력,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행정력과 자치경찰 치안역량의 장점을 극대화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생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영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지휘 하에 진행되던 경찰업무가 지역 치안과 안전에 집중되면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자치경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 예산과 함께 이양되어야 하므로, 제주 자치경찰제와 같은 형태의 도입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경남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이야말로 경남이 나아갈 미래”라며 “자치분권 네트워크 협력 구축 등 우리 모두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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