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직접 전화해 13분간 통화 "같이 고민해보자"
정명희 구청장, 문대통령에 편지...국가부담분 배분 문제 토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 예산이 인상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파탄 위기에 놓였다는 정명희 부산북구청장의 편지에 직접 응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13분 동안 통화하며 정 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편지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분 배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북구 화명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 북구가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나"라고 물었고, 정 구청장은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 밖에 없는데 그마저 많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구의 사정을 물어보며 사정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거론하며 기초연금 관련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