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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분위기...독립성 훼손

2009년1월 "독립시켜 전문성 향상"...KDI 보고서는 '실패' 지적
금감원, 대정부 설득작업 계속..."감사원 감사 너무 힘들어"

  •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3:00
  •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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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지난 2009년 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금융감독원 독립성을 살려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10년만인 올해 정부는 이를 뒤집고 다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임직원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설득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감독업무에 더 많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금융시스템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만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또한 금감원 예산의 3분의 2를 민간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안팎 분위기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기울었다. 정부는 지난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조건부’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수를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고액 연봉자의 인력 과잉을 해소하라는 취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인사적체가 심한데다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 금지 규정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도 어려워 간부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기재부가 금감원의 과잉인력, 고액연봉, 방만경영 등을 부각시키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 '금감원 임원 출신이 재취업한 금융사는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첫 3개월간 금융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KDI가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며 연구 결과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편, 금감원이 공공기관이었을 당시 팀장이었던 모 임원은 “공공기관이었을 때 예산통제도 참았지만 감사원의 감시는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조그마한 이슈라도 생기면 감사원에서 파견된 직원은 물론 감사원을 찾아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 업무 추진이 매우 어려웠고 시어머니 위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기분으로 금융위와 기재부를 시어머니로 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 권한을 쥔 곳은 기재부지만, 예산 감시를 하는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따라 예산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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