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교환·환불 안하는 'SNS 마켓' 조치…"감시요원 1713건 제보"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35

77일간 모니터링요원 활동…공정위에 제보
SNS마켓·평생직업교육학원·상조업 집중
공정위, SNS마켓 분야 '879건'…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90명의 소비자 감시요원들이 불공정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피해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총 1713건을 제보했다.

이 중 1221건이 공정위에 채택됐다.

특히 지난해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는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위한 채택 건수는 705건으로 80.2% 규모다.

SNS마켓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예컨대 A모니터 요원은 N블로그에서 여성 뷰티, 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을 제보(상세화면, 판매자정보 증거자료 첨부)했다. 이 업체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 교환·환불 규정이 수정·게시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의 경우는 597건으로 388건(65.0%)이 채택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사례를 보면, ‘100%합격률, 임용고시 합격률1위, 최다합격자’ 등의 배타적 표현으로 실적 등을 표시,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표시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

S간호학원의 홈페이지에 ‘개원 이래 100% 합격률을 자랑하며 적중률 높은 수업으로 수강생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만족도로 평가 받고 있다’라는 문구를 단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조 분야도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중 128건(54.0%)이 채택돼 경고·시정이 조치됐다.

J상조회사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표시 위반했다. 해당업체는 홈페이지에 중요정보를 수정 게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며 “나머지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 및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