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금요일 오후부터 쉬자, 중국 주 4.5일 근무로 소비 증진 주장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7:26

노는 날 늘려 소비촉진, 대체 근무로 보충
새로운 형태 불평등 조장한다는 비난도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이 성장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휴무에 들어가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허베이(河北)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지침을 공개, 성내 각 지역 정부가 올해와 내년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정책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주말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총 2.5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최근 허베이(河北)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지침을 공개, 성내 각 지역 정부가 올해와 내년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캡쳐=허베이성 홈페이지]

해당 방안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금요일 오후 근무 시간을 다른 요일(근무일)에 보충한다는 전제하에 금요일 오후부터 휴무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금요일 오전까지로 단축하는 건 아니다.

‘주말 2.5일’ 휴무 방안은 지난 2015년에도 간간히 제기돼 왔으며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2015년 8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여행 관련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 여름철 주말을 기존의 2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이후 ▲산시(山西)성 진중(晉中)시 ▲장시(江西) 상라오(上饒)시 ▲장시 지안(吉安)시 ▲산시(陜西) 징볜(靖邊)현 등이 해당 정책을 채택, 유연한 근무시간을 통한 휴일 연장에 나섰다.

휴일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휴일경제(Holiday Economy)는 중국 당국이 자주 내놓는 경제 정책 중 하나다. 긴 휴가를 이용해 여행도 가고 소비도 확대하라는 취지다. 이로 인해 과거 1949년 7일에 불과했던 법정 공휴일은 2019년 기준 11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휴일 확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해관총서(海關總署)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이 221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캡쳐=해관총서]

그러나 주말 2.5일 정책을 두고 네티즌 및 전문가의 의견은 분분하다.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8년 만에 최저치인 6.5~6.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상당수는 “2.5일은커녕 2일 휴무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근무 및 휴가 시간은 유연한 근무 체제를 통해 회사와 직원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정할 내용이 아니다”고 빍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휴일을 늘리는 정도로 경제가 안정을 찾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오셴궈(姚先國) 저장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원장은 “주말을 2.5일로 연장하면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억지”라며 “정부는 이 정책이 과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주말 2.5일 정책을 추진한 산시 징볜현은 6개월 만에 이를 폐지했다.

중국 매체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에 따르면 징볜현은 2016년 5월 6일부터 금요일 오후에는 전 직원의 반만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했다.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은행 학교 등 공공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일이 너무 많아 쉴 수가 없다” “제도 도입에도 실제로 2.5일을 쉬는 곳은 없다”는 등의 비난과 함께 10월 31일 폐지됐다.

실제로 중국의 공휴일은 다른 나라와 비교,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제멘(界面)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법정 공휴일은 11일에 달한다. 주말(토 일)까지 합치면 1년에 총 115일을 쉬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쉬는 날 총 일수는 117일이다.

2016년 기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법정 공휴일은 각각 15일 10일 11일 17일이다. 중국의 공휴일 일자는 한국 일본보다는 적지만 미국보다는 많은 것.

이 밖에 2013년 기준 중국(11일)의 법정 공휴일보다 적은 나라는 호주(10일) 독일(10일) 캐나다(9일) 영국(8일) 등이다.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