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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5:15

靑·기업인 대화, '규제 완화'-'통 큰 투자' 빅딜 관심
정치인 데뷔 황교안 "계파는 구시대 정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세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무엇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함께 산책에 나설 예정인데 청와대는 “다만 오후 날씨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산책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봅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을 달구는 또 하나의 소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소식입니다. 이날 입당식을 가졌는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날 황 전 총리는 "앞으로 계파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세력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마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백서 '북한=적' 지웠다…"北, '요인암살' 특수작전대 창설"/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또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17~18일 미국서 北美고위회담 가능성…정상회담 분수령/연합뉴스
15일 북미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현재 제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 등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靑·기업인 대화] 정부 '규제 완화', 재계 '통 큰 투자' 빅딜 이뤄질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무엇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경제 활력 제고를 국정 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

청와대 행사 덮친 미세먼지···文·기업인 마스크 산책할 판/중앙일보
청와대는 15일 오후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함께 산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영빈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서 간단한 산책이 예정돼있다”며 “다만 오후 날씨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CNN "트럼프, 지난 주말 김정은에 친서 보내"/아시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고 15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북·미 비핵화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내용이 조율되는 가운데 전달됐다. CNN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주 2차 정상회담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종합] 정치인 첫 발 뗀 황교안 "계파는 구시대 정치…새로운 정치 하겠다"/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당초 입당과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황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통합'을 수 차례 강조하며 "앞으로 계파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노영민, 신경전 2라운드..이번엔 親中 논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노 실장은 15일 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노 실장에게 "노 실장이 주중대사 하다가 와서 안 그래도 한미 동맹이 어려운데 너무 친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재반박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 필요"/뉴스핌
여권 내 탈원전 정책 공방을 일으켰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시 한 번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꽉 막힌 국회 선거제 개혁 논의..의원정수 확대 두고 '도돌이표'/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15일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정개특위 논의조차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 여야 5당의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과,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측(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미세먼지 기승…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탈원전 폐기해야"/연합
여야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삶과 건강을 위협하자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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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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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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