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특검법 발의하겠다"

"김태우는 안되고 청와대 5급행정관은 되나…靑 브리핑 앞뒤 안맞아"
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회동해 특검법 발의 논의키로
한국당, 강경화·김현미 장관 수사의뢰…차영환·피우진은 검찰고발
"상임위 소집해 의혹 해소해야 하는데 여당 방해로 불가피하게 고발"

  •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06
  •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0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공무원 사찰, 국채발행 조작 등에 대해 함께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브리핑했다. 가관이다"라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급이 안맞는다'고 얘기한 것과 배치되는 브리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8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또 (행정관이 들고간)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김태우가 작성한 서류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며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다"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의 불법적 무소불위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모두 이용해 앞으로 추가 고발은 물론,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만나 특검법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여당이 지나친 정부 감싸기와 상임위 소집 거부를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강경화 장관은 외교현안이 시급한데도 손놓고 부하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부당한 인사개입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도 코레일에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정 업체가 철도시설공단과 특혜계약을 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은 국채발행 부당개입 의혹이 있고, 피우진 처장은 독립기념관 관장 사임에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라면서 "검찰은 어제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소집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2월이면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될텐데 기존에 요구했던 5개 상임위 외에도 어제 논란이 된 청와대 인사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부당 면담에 대해 국방위를 소집해달라"면서 "숫자로 야당을 누를 수는 있지만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에서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이 잘못됐다면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번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업무를 맡고 있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답했다"면서 "그런데 민정수석실 업무분장 자료 어디를 봐도 민정비서관이 금융이나 공직기강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부패비서관 밑에 특감반이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이 해야 할 일을 실세인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한 것"이라면서 "조국 수석은 거짓말을 했거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질못을 뭉게고 있는데 다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