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휴수당' 전쟁…생계형 점주들도 폭발 직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6:46

"시급 만원 시기상조 아니냐.. 고용 참사 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에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연일 주휴수당 관련 질의가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휴수당 제도 폐지 청원이 이달에만 100건을 넘어섰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역시 가중되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높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28일 한 자영업자 유명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관련해 문의드린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폐지 청원에 동참하자',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생 시간쪼개기 꼼수라도 써야하느냐' 등의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점주는 "결국 주휴수당 지급을 꺼려하는 사장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는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나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알바생들도 월급이 줄고 단시간 알바를 여러개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점주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5명의 주휴수당을 챙겨주려면 1명 인건비가 될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만 '반짝' 알바생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당장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운영 시간을 축소하지 않으면 점포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시급이 1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32.5시간인 경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41만5112원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17만9260원으로 집계된다. 1인 기준으로 23만5852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알바생을 3~5명 정도 고용하는 점주에겐 실질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임의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았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요구하는 알바생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갈무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으로 주휴수당 관련글이 총 676건 게재됐다. 이 날만 20여건의 주휴수당 폐지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글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1만60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 청원자는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5일 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셔저 시간당 1만2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됐다"며 "일본은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도 평균 800엔, 미국은 7500원정도로, 미국과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시급 만원시대가 열린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냐"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위기에 빠져있고, 소수만 생존하는 구조에서 규모가 후퇴해 고용시장은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글은 자영업자들이 참여를 독려하며 이틀 만에 1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외식·자영업자들의 추가 움직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