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 외감법 시행 한 달...'회계' 고삐 죄는 금감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09:00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시장과 소통 강화
‘감사 주체’ 회계업계와의 스킨십도 잦아져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공개
고의분식 등 회계 부정 엄단 의지 여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이 도입된지 한달여 지났다. 상장사들은 법률이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내부감사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고, 금융당국도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서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역시 새로운 제도 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감한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를 통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주로 들여다 볼 4가지 회계이슈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행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에 비례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경미한 회계 위반에 대해선 지도 및 수정 공시로 끝내지만,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감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면서도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도 시행 초반인 11월초 서울 본원에서 신외감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21일부터는 주요 5개 도시에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업계와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국내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계법인 대표들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도입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윤 원장은 “신외감법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업계와 소통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며 “회계감독 현안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 또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사회적 논란이 된 회계 이슈에 대해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관계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원에 되팔면서 이를 영업매출로 잡은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8억원을 매출로 인식해 흑자로 전환한 점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만큼 두달간의 사전 조사를 거쳐 감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낸 것과 비슷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정확성과 추체성이 미흡하다며 재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과징금 80억원·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안을 관철시켰다.

11월말에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10개사에 계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내년까지 추가로 10개 내외의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회계 관련 금감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강하다”며 “다만 이런 움직임이 자칫 규제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