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장 정리"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00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임서정 "경사노위 지켜본뒤 입장 정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연내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12월로 잡아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떤 입장이든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전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임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경사노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 

임 차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경사노위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연내 입장을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 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을 넘어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가 내년 2월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은 현행법상 탄련근로제 최대 적용기간이 3개월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지만 탄력근로제 3개월을 적용하면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을 버는 셈이다.

임 차관은 또 계도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52시간을 지키는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13년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국민적 약속이기에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건 법의 정신이 아닌것 같다"며 "당사자 간 노력해서 (불편을)최소화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연말 중에 (입장을 정리해)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