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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제재 완화 성과 난망…한미 정상회담서 제재 합의
보수세력 반발로 경호상 어려움 예상, 靑 청원서도 반대 목소리
김정은 답방 당분간 어려울 수도...우선순위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10일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호·통신·보도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불가능해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가장 큰 과제인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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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 "北 내부선 실익 없다 판단했을 듯"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논의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중재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유지의 입장을 보인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내가 이뤄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미국의 종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을 방문한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북 제재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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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 보수 세력 '김정은 서울 방문 반대' 목소리 거세
北, 최고 지도자 경호 무엇보다 중요시…숙박 등 사전준비 미흡도 걸림돌
분단 후 최초로 북한 지도자의 서울 답방이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김 위원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국내 보수세력은 격앙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심지어 김 위원장의 테러를 선동하는 듯한 말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만 해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반대하거나 혹은 "내려오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 견해들이 상당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경호·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양해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 정부가 서울 시내를 다 막아놓고 (영접)한다고 해도 반대 시위가 많을 것이고, 연설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내놓은 메시지 외에 (더) 내놓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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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조진구 "美 실질적 위협 ICBM부터 설득 후 제재 완화 노력해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무산된다면 내년 초에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북한은 연말에 각 단위의 한해 결산격인 총화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을 1월 혹은 2월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본회담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기간은 유동적이다.
조 교수는 "내년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중계 역할은 미국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인데, 우선 미국이 현실적으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부분을 북한에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제재 완화를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