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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동'…국회, 2년째 정부 요구안보다 감축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해 일자리 창출 주력
국회, 정부안보다 3000명 감축…지난해도 2746명 줄여
매년 예산심사 공무원 증원 쟁점…야당 "세금 퍼주기"

  •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15
  •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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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무원 채용 확대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정부안보다 줄이기로 합의해서다. 2년 동안 정부안보다 줄어든 공무원 채용 규모만 5746명에 달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를 정부 증원 요구 인력보다 3000명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공무원 채용 규모는 3만6000명이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각각 2만1000명, 1만5000명이다. 이 중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만1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한 지난해 연말에도 정부 공무원 충원 계획에 퇴짜를 놓았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 1만2221명 증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렸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정보안보다 2746명 후퇴한 9475명이다. 올해(2746명)와 내년(3000명)을 합하면 총 5746명이나 정부 계획에서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공공부문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17만4000개가 공무원 충원으로 만드는 일자리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중 국가직에서 10만500개, 지방직에서 7만3500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안보다 매년 후퇴하는 공무원 증원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적되면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진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 계획 [자료=일자리위원회·기획재정부]

문제는 앞으로다. 야당이 경찰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세금 퍼주기'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이는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이 되면 도돌이표처럼 공무원 증원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논의해 공무원 채용 계획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 예산이 일부 깎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각각 1조374억원(23만명 지원), 7135억원(18만8000명)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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