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채용비리 의혹'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7:1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7:18

검찰 "채용비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은행 이익 위했다는 주장은 궤변"
이 전 은행장 "젊은 구직자 마음 헤아리지 못해 죄송"
법원, 내년 1월 10일 최종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게 “채용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 중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 실무진 3명 에게 징역 6월~1년,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류 전형에서 나이와 학점 등 요인으로 '필터링' 돼 탈락한 4000명 중 14명이 구제됐는데, 이들 중 12명이 청탁 또는 은행내 친인척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합격처리 되면서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이 불합격처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사 측은 “이 전 은행장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나 영향력 확대라는 사익을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 국정원 간부 등에게 채용을 상납한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배경없는 ‘장삼이사’ 취준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전 은행장 측 변호인은 “우리은행은 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줄 세우기식 등수 및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회사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관은 채용업무를 보조하는 것일뿐 직원 채용의 결정 권한은 은행장에게 있다"며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결정했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고 많은 취준생이 억울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세상이 무조건 평등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은행장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업으로서 다른 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업환경과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며 "젊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0일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