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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돌봄 참여·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교육부, 유아 학습권 강화 위한 서비스 개선안 발표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반 유아도 오후 돌봄 참여
부족한 통학버스는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1:05
  •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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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속도를 내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부모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국공립유치원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통학버스 및 행정관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6일 오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과 함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 방안에는 △유아 돌봄 강화 △통학버스 운영 확대 △방학 중 도시락 부담 완화(급식 강화) △행정관 배치 △유치원 폐원에 따른 유아 학습권 보장 방안이 담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첫째,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 유아 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오후 5시)한다. 교육부는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 운영 실태도 분석해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중에 마련한다. 아침・저녁돌봄 이용율은 올해 4월 기준 공립 9.3%(1만6000명), 사립 7.2%(3만6000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한다.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둘째,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 공립유치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 및 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의 유아교육비 항목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해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넷째,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한다.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은 올해 198개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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