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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 합의, 대국민 사기극..ILO 제소 검토”  

"무노조 특구·노동3권 프리존..광주형 일자리 폐기돼야"
"광주형 일자리 추진시 ILO 제소 검토·착수할 것"

  •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45
  •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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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되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면 이 협약을 ILO 제소를 검토하고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중인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핌 DB]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잠정 합의안에는 향후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하는 대신 노사별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상생협의회 결정 유효 기간을 자동차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시점까지로 설정한다고도 명시했다.

민주노총은 이 조항에 대해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 간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한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임을 입증한다”고 반발했다.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권한은 없다”며 “앞에선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뒤에선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내용의 심각성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워 추진하려던 위법적 노동3권 프리존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전날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최종 협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누적 35만대 생산시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을 놓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삭제한 대신 2~3개 조정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의 연봉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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