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사법농단 수사 반년…사법부-朴청와대 ‘검은 거래’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8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폭로로 시작된 의혹
상고법원 대가로 전교조·강제징용 등 재판 개입
수사개시 6개월 만에 최초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개월 남짓 달려온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헌정 사상 최초로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6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사법농단은 겉으로는 사법부 내 부적절한 행위 등이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재판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힘에 빌붙기 위한 사법부의 ‘셀프 독립성 포기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에 금이 간 ‘검은 거래’가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 시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난해 3월, 대법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부임한 이탄희 판사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축소를 시도했으나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해 부당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가운데)·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튿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 판사가 법원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발령을 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를 원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파문은 커졌고 대법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4월, 사법부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관리해왔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는 “학술대회 축소지시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거부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시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가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조사위는 올 1월22일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추가조사위 발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판사들에 대한 사찰은 있었어도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는 모순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특조단이 공개한 조사 대상 문건 92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에 반대 의견을 내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겼던 사건의 재판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고법원’ 두고 삼권분립 버린 사법부…朴청와대와 적극 교감

특조단은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2개를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심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대가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판결에 적극 개입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늦춰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를 받고 이를 실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8월 검찰에 출석해 “2013년 12월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판결을 늦춰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최종 지시자’ 양승태만 남았다

검찰은 정식 수사 개시 4개월여 만에 ‘윗선’과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임 전 차장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지난달 19일, 24일 연속으로 소환했다. 임 전 차장과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의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한모(68) 변호사를 직접 만나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또 대법이 1년 8개월여 간 조사를 거치고도 부인했던 ‘법관 블랙리스트’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박·고 전직 대법관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