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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제재 이미 적응했다”…유엔 결의안 위반사례 속속 드러나

北, 러시아 파견 근로자에 관광비자 새로 신청케 해
학생비자‧관광비자, 유엔 제재 대상 아닌 점을 이용
北‧中, 단속 피해 철광석‧수산물‧의류 등 밀무역 성행
美 국무부 “北 해외 근로자는 ‘노예’…제재 더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30
  •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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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협조로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대북 전문가‧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이들과 밀무역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러시아 파견 北 근로자들, 최근 잇따라 관광비자 갱신...
    女 근로자들, 러시아 수산업체서 물고기 손질하며 숙식 제공받아

RFA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은 최근 관광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5-6년짜리 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아직 잔여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서 러시아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려 하자, 그 전에 귀국했다가 관광비자를 받고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지난 11월쯤 북한 당국에서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급하게 귀국해 러시아 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이 개별적인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근로자들의 관광비자 신청은 러시아 정부가 대북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평양시의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돕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기업의 지원과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수산회사에서 물고기의 내장을 따는 일을 하는 북한의 여성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사가 제공한 건물에서 단체로 숙식을 제공받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군인까지 러시아 수산업체에 파견...대북제재 적용 안되는 관광·학생비자 악용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군인까지 해외 파견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군인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러시아 수산업체에 파견하기도 했다”며 “북한 당국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근로자들에게 관광‧학생비자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 파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에 대해 중국이 동참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과거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근로자를 받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들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다만 최근에도 중국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北과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북중 간 광물‧수산물‧의류 밀무역 활발 

RFA와 인터뷰한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의 근로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하면서 돕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신의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세관에서 일하는 한 북중 무역 관계자는 “북한산 철광석이 중국의 대형 화물 트럭들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희토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돼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50kg 정도의 소량으로 물품을 주고받거나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둥 세관 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는 게 무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지 무역 관계자는 “중국에는 인간관계를 활용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꽌시’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물 교역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광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교역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돼있다.

단둥의 도매 수산물시장인 ‘동항황해수산품별발시장’의 한 상인은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와 꽃게는 모두 북한산”이라며 “중국산은 여기 없다”고 밝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상인들은 서해 공해상에서 만나 배에서 배로 북한산 수산물을 옮기고 있다”며 “이를 소위 ‘배치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연구 민간단체인 카스컨설턴시(Korea Analysis & Strategy Consultancy, KAS)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선박을 북한 선박으로 등록한 뒤 이를 통해 수산물을 들여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中 의료 밀무역도 성행..."中서 원단 보내고 北서 완제품 만들어 수출"

북한과 중국은 의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부분이다.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중국 민간사업자가 의류 원단 등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면 북한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밀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사업자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에 옷감 등 의류 관련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북한산 의류가 수출되는 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석유 밀무역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RFA는 “카스컨설턴시 관계자와의 현지 동행 취재를 통해 중국 단둥 시내 및 외곽에서 ‘평북’이라는 북한의 지역명이 표시된 대형 화물차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월 결의안 제2397호를 채택해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을 제한했다. 1년에 각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만 수출하도록 했다. 즉 소량 수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중국 간 원유와 정제유 거래량이 이것을 넘는지 안 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화물차들이 단둥에 나올 때 보면 기름통에 정제유를 가득 채운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다”며 “중국 당국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이 현재 무역 관련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단둥의 한 무역 관계자는 RFA와 인터뷰에서 “현지에서는 ‘북한이 이미 대북제재에 적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제재가 아무리 심해져도 북한은 제재에 맞춰서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 美 정부‧외교 전문가 “北 대북제재 회피하려 해…비핵화 진정성 없으면 제재 더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미국 외교 전문가와 당국자들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비판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토론회에서 “북한은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라며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그만큼 북한 문제가 긴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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