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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답방 땐 제한적 동선, 1박 2일 가능성 높아"

고유환 "북미대화 막히지 않아 南 우선시 할 이유 없어"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 한계, 더 진전된 합의 어려워"
홍민 "1박할 가능성 높아...'실익 없다' 내부 반대 있을 것"

  •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5:03
  •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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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연내 서울 답방을 망설이는 이유로 '실익'을 꼽았다.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야 할 이유도 없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아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 한·미, 김정은 답방 지지했지만…계산기 두드리는 北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청와대가 18~20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를 부인하면서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지지하면서 실제 연내 답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김 위원장의 결단 만이 남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간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모멘텀', 예컨대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한미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어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 △북미 간 대화가 막히지 않아 북미정상회담을 우선할 가능성 △연말 성과 정리와 연초 신년사 준비 등 내부 일정 △물리적인 시간 제약과 경호 문제 등을 꼽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 "남북끼리 진전된 합의 어려워…북미정상회담 우선시 할 수도"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맞바꾸자고 요구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을 찾아도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전상황을 평가해야하는데, 남북관계는 많이 진전된데 비해 미국은 아직 상응조치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여기서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원래 생각은 북미 간의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이라든가 상응조치에 근접할 때 서울을 방문해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북미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라는 점이 서울 답방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고 교수는 "남북 사이에 제재와 관계없는 군사적·인도적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교류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북미 쪽에 우선 집중하고 남북관계는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가 꽉 막히면 남북관계를 통해 진전시키고자 할텐데 현재 북미 대화가 꽉 막힌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니 상황을 보고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 북한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짧은 동선으로 1박할 가능성 높아…모험할 필요 있냐는 내부 반대 있을 것" 

올 한해 많은 변화를 추진한 북한이 내부적인 정비 시간이 필요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김 위원장의 연초 신년사 등 준비에도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 1월 1일을 앞두고 올해를 결산하고 당초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내용들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여러가지 내부적인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성취가 안된 부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비핵화는 오로지 최고지도자의 결정 만으로 모든게 이뤄지는게 아니고 공감대를 가져야하는데 그런 공감대를 갖기엔 올해 초부터 너무 빨리 달려왔다"면서 "내부 정비가 필요한 과정이라 거기에 집중하고 싶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민수용(民需用, 민간에서 필요한 것)으로 들어오는 주민들 차원의 체감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국가경제·특수경제·당 경제 등은 심각하게 위축돼있는 상황이라는 정보가 많다"면서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할지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에 올해를 총괄하고 2019년 비전 과업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이목이 북한 신년사에 집중돼있고,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신년사 등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시간 제약과 안전 및 경호 문제에 대해 내부적인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수집회의 반대 등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지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담을 떠안을 만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라던가, 내부적으로 북한 지도층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한다고 해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동선만 활용해 1박만 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모험을 걸고 특별한 실익과 효과가 없는데, 올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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