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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싸는 기업 사장들⑤] 실효성 없는 유턴기업법..."핵심은 규제와 고용환경"

"차라리 해외기업과 협력해야 노이즈 없어"

  •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7:05
  •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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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의 대책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는 '규제'나 '고용환경' 등에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전쟁터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망하는 건 한 순간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정책들이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테크 개발자 인력은 국내풀(pool)이 협소하고, 생산 인력은 국내의 경우 구인난과 임금 상승이 있는 반면 해외정부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실 해외이전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 이익률로 비교하고 심지어 '협력이익공유제'란 개념까지 거론하는 환경이어서 차라리 해외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노이즈가 없다는 견해가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개발인력도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글로벌기업 대비 연구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기업들은 차라리 해외연구소를 확대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해외사업 제조기업 96% "국내 유턴 계획 없어"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해외사업을 가진 제조기업의 96%는 국내로 유턴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77.1%)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 순으로 조사됐고,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필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27.8%) △비용지원 추가 확대(14.7%)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14.2%)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인센티브 허용(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주력 제조업의 침체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비싼 인건비를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정부는 지난 달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했지만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51개사에 그쳐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책은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정부가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을 더 많은 업체에 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우선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줄이거나 완전 철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25%만 축소하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지금은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지식서비스업 관련 기업도 유턴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만들던 상품과 같은 품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관련 혜택도 늘어난다. 유턴기업 종사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주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금은 국내 사업장의 직원을 30인 이상 유지해야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직원 수를 20인만 유지하면 된다.

◆ "세제혜택이 핵심 아냐..규제 등 사업환경이 더 중요"

정부가 이처럼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사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기존보다는 지원 정책이 보완됐지만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이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기업을 결국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단순히 법인세 감면 등보다는 사업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도 노력하는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중소기업 대표는 "세제 혜택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온다"면서 "선심성 인센티브 제도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신공장 부지 찾는데에만 최소 3년이 걸린다. 인건비나 공장생산성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조성도 안됐는데 들어오라는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의 핵심 수요는 노동의 유연성, 규제완화 부분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정부가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인력의 구조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허용해야 한다.수도권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국 경제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 팀장도 "최근 나온 정책을 보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강도있게 한건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건 사실 1,2순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규제완화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조 기반이 아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경우 규제와 함께 국내 펀딩 문화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결국 기업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간단한 게임이다. 일본이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일본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해줄수 있는지 수요자들에게 조사를 철저히 했다"면서 "벤처는 속도의 경쟁이다. 제조 기반이 아닌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기업 C사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똑똑한 한국계 기업인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왜 국내에서 벤처를 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해외유출은 대부분 펀딩 문화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재무제표와 숫자만 봐서는 사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수 없는데, 국내는 재무제표에 기반한 펀딩문화가 형성돼 있어 사실 스타트업이 제대로 투자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 이슈에 대해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규제 일몰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면 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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