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짐싸는 기업 사장들④] 미국 독일, 차별화된 지원으로 해외나간 기업들 U턴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7: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53

트럼프, U턴기업에 강력한 관세 및 감세 지원
일본과 독일,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와 스마트화 지원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사례 1.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15년만에 다시 본국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의 근로자 임금 인상, 원가 상승으로 공장을 해외 이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장 이전비를 지원하면서 다시 미국 이전을 결심한 것이다. 미국 주식 시장에 기업을 상장할 경우 혜택도 매력적이었다. 미국에 공장을 두면서 운송비가 절감됐고,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생산비 격차도 줄어든 편이라 A사는 복귀를 만족하고 있다.

#사례 2. 독일 제조업체 B사는 그간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본국 독일에 스마트 공장을 새로 설립했다. 해외 생산 때 제기됐던 품질·유연성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국 내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는 절감돼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는 판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주요국들이 기업들에게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국에서 펼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주요국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중소기업연구원]

미국, 다양한 중소기업 경쟁력 UP 유도 정책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자국 내 중소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10년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해 필수 수입원자재 관세는 줄이고, 해외 완제품 관세를 높여 국내 제조업체의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최대 21%까지 낮추고, 공장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유인책도 펼치고 있다.

또,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등을 통한 자금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이 연방계약과 하청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창업 유도책으로 고위 관료들이 기업가 정신 강연을 순회로 펼치고 있으며, 소기업·여성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놨다.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멘토 역할을 하게 하고, 핵심 기술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벤처기업의 허브답게 창업환경 조성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창업 기업을 벤처캐피탈과 연결해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69%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답하고, 83%는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도 [자료=중소기업연구원]

◆ 일본, 기술고도화 지원… 독일은 스마트화에 중점

일본은 지난 2013년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개방형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벤처기업 창출을 그 발판으로 설정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이어져 온 대기업 중심의 '폐쇄형 혁신'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특정제조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특정제조기술 고도화 지침'을 제정해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이나 인력을 지원해준다. 특히 지침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기술개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일본은 GDP 대비 연구비 총액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연구·개발 활동에 자원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가진 각각의 벤처기업을 연결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제휴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혁신 기술 정책을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제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지향해, 생산성을 향상해 높은 임금을 상쇄시키는 정책이다.

클라우딩 컴퓨팅·가상-물리 시스템 통합 등의 혁신 기술들은 생산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독일 중소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국내에 머무르고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 

◆ "민간 주도 기업 생태계 조성해야"

이같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자국 기업 지원책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민간주도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와 같이 기업 각각에 대한 지원·보상책"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없는데 자금 얼마 준다고 해서 남아 있을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고 싶은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공장이다.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지멘스 등 자국 대형 기업을 스마트 공장 설립을 통해 돌아오게 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스마트공장 시설 생산성·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구축을 도왔다. 그 결과 독일은 세계 스마트공장의 모범 사례가 됐다.

반면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전환의 필요조건, 장점들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단순 비용적 측면의 유도책만 사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 대표는 국내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사실상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 원천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다"며 "기업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화기술을 선별해 고도화하는 정책을 택한 일본과 다르게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또한 "떠먹여주는 식의 지원 정책을 반복하다 보면 기업들은 혁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며 "핵심기술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