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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위키리크스 어산지 기소 오랫동안 준비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21:38

뮬러 특검 국면 전환되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법무부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47) 창립자에 대한 기소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산지가 기소되면 미 법무부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조사를 상당히 진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정부 기밀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중대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어산지에 대한 기소 관련 사실은 위키리크스와 전혀 관계없는 형사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검은 오랫동안 어산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위키리크스 직원들을 2010년 외교 채널과 군사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할 지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졌다고 WP가 보도했다.

러시아 대선 개입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 또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및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 계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미국 관료들은 러시아 스파이가 이 이메일을 해킹해서 위키리스크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뮬러 특검은 특히 위키리크스 직원들과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측근들 간 교류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어산지에 대한 기소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 검찰은 앞서 음모, 정부 재산 절도, 또는 방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법무부는 어산지를 기소하는 것은 언론을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보다 공격적인 기세로 나가며 모든 정부 기밀 누출 행위를 적극 처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산지 변호인인 배리 J. 폴랙은 “진실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기소 정보가 당사자에게 통지도 없이 부주의로 공개됐다. 어산지가 실제로 기소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무부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법화시키는 위험한 판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소되더라도 어산지가 재판을 받으러 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산지는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에 2012년 6월 이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거주하고 있다.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영국 정부로부터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자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다. 어산지는 성범죄 혐의는 자신을 체포해 미국으로 추방시키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2017년 5월 19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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