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별재판부 두고 ‘위헌’ vs. ‘합헌’ 대립…법관 탄핵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45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임종헌 기소 앞뒀지만 시각차 뚜렷…‘셀프재판’ 우려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안한 법관 탄핵안 논의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별재판부 구성은 물건너 가고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연루자를 재판하는 ‘셀프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조차 요원한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좌)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대법원은 ‘위헌’, 법무부는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전체의 의견”이라며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도 5일 특별재판부법안 개별 조문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구성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지난달 26일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검토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 1심 맡을 7개 중 5개 재판부 검찰 조사…‘셀프 재판’ 우려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21부·22부·23부·27부·32부·3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이들 재판부에 배당되면 자칫 ‘셀프 재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8일 사개특위에서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재판부의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서울고법도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형사소송법과 법원 예규에 따르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재판을 맡지 못한다. 또한 법원이 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확률’을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더라도 불공정하게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도 지지부진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한 탄핵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자체적으로 업무배제 조치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특별재판부 구성보다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특별재판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는 이 이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변 사법농단TF의 최용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면서 각 정당에 탄핵안을 발송을 했지만 (동참 의사를 표명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 진행된 게 없다”며 “사실 특별재판부보다 방법적으로 볼 때 탄핵 논의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빨리 나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