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등 잇단 강력범죄
보호부터 예방까지 체계 마련 계획
사개특위, 올해 안 입법 완료 전망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전처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해 ‘안전복지’ 차원에서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업해 접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읽어보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가 협업하는 체제를 가동해 예방‧현장대응‧수사 피해자보호와 회복까지 입체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원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체포된 것에 대해 경찰청은 “불안한 곳에서 위험한 사람과 있고 싶지 않은 건 기본적인 심리”라며 “범행 동기와 그걸 일으킨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분석해나가며 예방과 수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112신고 누계에서 절도 신고를 능가했다. 올해 1~10월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20만4826건으로 절도 19만2649건보다 많았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보다 폭력 수위가 높고 재발하는 경향이 큰 만큼, 경찰은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사회 복지, 일상생활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을 비롯해 정신질환자, 주취자 등 현장 경찰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는 학교폭력을 모델로 삼아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여론도 전문가 토론, 세미나,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통해서 충분히 수렴했으며, 정부조정안 마련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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