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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한은 기준금리 인상 '견제구'…"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물가상승 압력 낮아…맞춤형 부동산대책 바람직
외화건전성·외환보유액 감안…자금유출 걱정 없어

  •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2:00
  •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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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경제전망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6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치(2.9%)보다 0.2%p 낮춘 2.7%로 내다봤다. 또 내년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2.7%)보다 0.1%p 떨어진 2.6%로 전망했다.

◆ 정부·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해야…금리격차 우려 안돼

KDI는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차질없는 재정집행과 현 수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에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KDI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행과 범정부가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의 금리격차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급격한 외화유출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정부의 외화건전성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정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자금유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제조업 경쟁력·서비스업 성장동력 확충해야

KDI는 또 수출 관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간 대립 및 사회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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