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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DMZ 시찰 논란에 군사정보 노출, 임종석 집중포화 받을 듯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 공격...방어하는 靑·與, 공방전 전망

  •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05:01
  •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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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달 17일 DMZ 화살머리고지를 시찰해 야권으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욱 대통령경호처차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청와대가 임 실장의 방문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SNS를 통해 게재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바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임 실장을 향한 야권의 공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경제 정책과 남북관계 역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의 이같은 기조는 그대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05 yooksa@newspim.com

한국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의 청와대 비준도 문제 삼고 있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도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방어전에 여당과 함께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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