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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서 경제기조 토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3:22

文 대통령 "정치 현안·입법과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치 틀 돼야"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기조 변화해야"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채용비리·선거구제 개편 등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모여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100여분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정상설협의체가 주요 정치 현안과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치의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남북관계 속도조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법 농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상설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면서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과제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써 작용을 해야 한"고 당부했다.

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시 "국회에도 여러 대화채널이 있지만 대통령님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 정치에서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중요한 자리"라고 생산적 결과를 기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좀 경도돼 있다. 특히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잇다"며 "실질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복이 비춰져 안타깝다"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하지만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한데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실망스러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이 너무 사실상 분배에만 방점을 둬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하는 등 남북관계와 경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관점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이 맞다"며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도 강조했다. 김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는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80%의 공공기관 감사가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져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나 노동시간 유연함 면에서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영남과 호남을 잇는 경전선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결단을 내려 착공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이니 정부 여당 쪽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높다"면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현재 발의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공동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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