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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못믿어…국정조사 해야"

한국당 '文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 토론회' 개최
청년들 "민노총은 공공기관을, 청년들은 체험형 인턴이나 하라는 것"
의원 15명가량 참석…국정조사 힘 실릴 수 있을까

  •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13
  •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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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긴급 규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대학생들도 참석해 최근의 채용비리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文 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 토론회'에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이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곳곳에서 노조를 비롯한 신(新)권력이 작동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알음알음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그런데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를 환영하긴 하지만 셀프조사는 믿기 힘든 만큼 당연히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또 단순히 고용세습 문제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부수는 일들이 '신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文 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11.01 jhlee@newspim.com

이날 발제를 맡은 송언석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같은 고용참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돼, 그들만의 리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채용시장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사상 최악의 고용 대참사가 벌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실업에 내몰린 젊은 세대들에게 정부가 떡고물을 내민 것이 2~3개월짜리 초단기 공공기관 알바자리"라며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자율과 창의에 의해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당장 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보면 16번째 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공공일자리 8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면서 "문제는 국민 눈높이라는 말에서 '국민'은 상위 10%이내에 드는 사람, 문 정부와 연정과 협치를 잘하는 노동조직, 규제산업 및 공공부문 종사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승호씨는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는 민주노총 친인척만 가질 수 있는 일자리"라면서 "민노총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연봉 6000~7000만원 신의직장을 차지하는 동안 평범한 청년들은 국립대 에너지절약도우미, 화재감시요원, 낙엽쓸기 요원, 정규직 전환도 안되는 체험형 인턴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이끌어낼 만큼의 힘은 실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15명 가량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설득하기에는 비교적 조용히 치러진 행사였다.

한국당은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와 법안 등을 통해 고용세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남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다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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