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법농단' 수사 검찰 "부적법 압수수색 없었다"…현직판사 주장 정면반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6:20

현직 고법 부장판사 "검찰, 영장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검찰 "영장 유효기간 남아 있었다…대법원과 합의된 사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현직 고위 법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부장판사가 문제를 제기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대법원 전산정보국과 협의해 이뤄진 정상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해 영장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수사와 연관없는 '별건수사'였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검찰 측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10월 31일까지였다"며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자료를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출본을 바탕으로 이 중에서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이기로 대법원과 협의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이라며 "인권침해 여지가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통상적인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가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어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는 참관자이고 압수수색 대상은 대법원 전자정보국인데, 참관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냐"며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또 "'전체 판사가 압수수색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오류"라며 "김 모 부장판사와 재판연구원 사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간도 영장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원 전 국장 사건 관련,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관련 이메일 자료는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 구속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시절 보좌한 법원행정처장 등 추가적인 윗선 소환 계획을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