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국민연금, 5년간 24.8조원 주식 빌려줘 수수료만 689억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2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0:26

23일 장정숙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누적통계 부정확...지난해 '신규' 대여 수량 1.45억주·금액 4.2조 규모
올해 6월까지 9000만주(3.7조원) 대여...5년간 수수료 총 689억원
김성주, 주식대여 중단 선언..."수익도 별로 없이 불신만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대여 수량이 총 24조8256억원인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이날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 대여 수량은 총 6억8900만주로, 금액으로는 24조8256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기간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밝힌 대여금액 총 974조원은 4년 6개월(2014~2018년 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해 누적합산한 금액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국내주식시장 총 누적액은 9경4079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실이 누적이 아닌 실제 ‘신규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1억4500만주를 대여했다. 국내시장 대여 총 주수 77억9900만주의 1.86%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4조2080억원 규모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00만주를 신규대여했고, 금액으로는 3조7870억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해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