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경매 '무한 투자시장' 변질..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낙찰자 '활개'

기사입력 : 2018년10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6:25

서울 아파트 법인낙찰자 비중 30%..한 달 새 3배로 증가
법인명의 낙찰자 증가 이유? "대출규제 덜 까다로워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한 후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법인 낙찰자가 급증하고 있다.

9.13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매매사업자(법인)들의 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법인-개인 낙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총 39건 중 법인 명의로 낙찰된 경우가 12건이었다. 법인 명의로 낙찰된 경우가 전체의 30%인 셈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16일에는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30건 중 3건만 법인 낙찰자였다. 이 때는 전체 낙찰자 가운데 법인 낙찰자 비중이 10%였으나 한 달 새 비중이 30%로 3배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애니톡이라는 법인에 낙찰됐다. 이 물건에는 응찰자 5명이 몰렸다. 또한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110.01%로 이날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8억5365만원이었다.

응찰자 수와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는 낙찰자가 아이제이리얼에스테이유한책임회사였다. 응찰자는 4명이었고 낙찰가는 감정가의 104.24%인 2억9500만원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 아파트는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행된 경매에서 (주)엠에이티라는 법인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5명이었으며 낙찰가는 감정가의 119.45%인 2억1680만원이었다.

한 업체가 하루에 두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었다. (주)다원에센지라는 법인은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가운데 2개를 낙찰받았다. 하나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스카이쌍용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였다. 두 건 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았다.

정릉스카이쌍용 아파트에는 3명의 응찰자가 경합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115.19%인 3억8012만원이었다.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는 응찰자가 단 2명이었다. 하지만 감정가의 104.81%인 6억8123만원에 낙찰돼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서울 경매시장에서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13 대책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책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려 하면 대출 금액 한도가 담보물 가격의 40%로 줄어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9.13 대책 후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이상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LTV, DTI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매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보다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매매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 여부는 상품마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만 우선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한 법인 대표는 "매매사업자법인 명의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가장 유리한 부분이 대출"이라며 "정부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절세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1일부터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들이 경매시장에서 발 붙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오는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실시하면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경매시장에는 내집마련 수요가 아니라 투자목적이 확실한 법인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