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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자위 국감...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의혹 놓고 여야 공방(종합)

  •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5:27
  •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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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찰이 아니라 정식적인 회원사 자격 여부만을 살펴봤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찰 의혹이외에는 최저임금, 제로페이, 배달앱 등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압회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공안부서냐"며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자격문제가 있어서 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으니 저희에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저희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서 연합회 회원사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게 공문을 보내 이 기구가 회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두고 조사라든가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질의가 끝난 후 홍일표 위원장이 "판결에 맡기면 될 일을 부처가 다 간섭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코멘트를 하면서 간섭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홍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불명확한 점을 설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런 범위 내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중기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안 포함)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 목소리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상처를 드린 소상공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추진 현황을 묻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로페이의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신용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액의 경우 여신(신용공여)기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QR카드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에 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배달, 숙박 앱은 플랫폼 사업"이라며 "한번 구축해놓으면 독점력을 가져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들 앱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 일방적인 정산 절차 때문에 애로가 많다"며 "플랫폼 이용료는 온라인 임대료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배달 앱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는 끝났다"며 "이후 추진 중인 상황은 종합감사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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